■  자유학기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결과보도(2016.05.17.)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진로․체험활동이 아니라 ‘수업․평가의 개선’입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올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관련 4회 연속토론회를 기획하고, 1차 토론회로 지난 5월 4일(수), ‘자유학기제의 현황과 교육적 의미를 살펴본다’는 주제로 진행됨.

▲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도입의 목적이 처음부터 ‘학교 수업과 평가의 개선’에 있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학교의 주요 활동이 ‘진로․체험활동’ 위주로 진행되어 전면 실시된 지금까지 자유학기제의 방향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못함.

▲ 그러나 중간․기말고사가 없어 시험 대비 설명식 수업보다는 다양한 수업 방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개선된 수행평가가 기대되어 ‘수업과 평가의 개선’이라는 애초 목적을 기대하게 됨.

▲ 이를 위해 수업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성 능력과 교사의 개선 의지가 자유학기제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됨.

▲ 문제는 도입 3년 만의 전면 시행으로 교사가 수업과 평가 개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학부모에게도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등 자유학기제가 진로․체험활동 중심이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앞으로의 정책 과제로는 △수업과 평가의 개선을 가로막는 고입전형의 개선, △자유학기제 관련 사교육 발생 억제, △학교 평가의 개선 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개선 등이 제기됨.

사교육걱정은 올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1차 토론회를 5월 4일(수) 본 단체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1차 토론회는 개괄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1발제를 맡은 본 단체 안상진 부소장은 자유학기제의 도입배경과 현황, 그리고 진행상의 과제를 발표하였고, 제2발제를 맡은 경희대 성열관 교육대학원장은 자유학기제의 정책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고, 특히 자유학기제를 수업과 평가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명중학교 이종걸 교사와 기숙영 학부모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교사와 학부모의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였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이수광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의 더욱 근본적인 철학과 가치의 문제의식을 제기하였습니다.

■ 자유학기제 정책은 도입의 취지 및 목적이 ‘학교 수업과 평가의 개선’에 있었다고 하나, 학교 현장의 주요 활동은 진로․체험 활동 위주로 진행되어 원래의 목적에 충실한 정책 홍보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견인해야 함.

성열관 원장은 제2발제를 통하여 자유학기제의 가치를 한국형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정책 홍보가 잘못되어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모델로 진로․체험활동에 강조점이 있었으나, 정책이 전면화되면서 그보다는 학교 수업과 평가의 개선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8일, 좋은교사운동에서 주최한 자유학기제 토론회에서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의 발제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고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해야 하는 시점에 오면서 자유학기제의 정확한 개념과 내용을 채우기 위해 청와대와 교육부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때 논의의 핵심은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교육과정의 개혁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전환학년제 도입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중략) 많은 논의 끝에 청와대와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개념과 내용을 전환학년제가 아닌 교육과정의 개혁으로 방향을 확정했다. 이 때 이 논의를 주도했던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는 애초 본인이 자유학기제 공약을 구상할 때 생각했던 모델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모델이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과정 개혁 실험이었던 ‘8년 연구’ 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학기제가 교육과정 개혁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 교육과정의 개혁 방향과 전환학년제 방향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전환학년제 방향은 자유학기제의 개념에 담지 않더라도 현행 대안학교 체제로 담을 수 있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출처 : 정병오, 자유학기제의 미래와 중학교 교육 혁신의 과제, 좋은교사운동 자유학기제 토론회 발제문, 2014. 12. 8

토론자로 참석한 현장 교사(근명중 이종걸 교사)와 학부모(기숙영, 중2 자녀) 역시 자유학기제가 진로·체험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육과정의 혁신이라는 도입 목적을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 당국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때만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활동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자유학기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중간․기말고사가 없어 시험 대비 설명식 수업보다는 다양한 수업 방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개선된 수행평가가 기대됨.

성열관 원장은 자유학기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중간․기말고사가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중간․기말고사가 없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획일적인 시험대비 설명식 수업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중학교 수업에서는 중간․기말고사를 무기로 학생을 공부시키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올 것이니 조용히 들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유학기제는 시험 자체가 없으므로 이런 압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수업 자체를 재미있어 하거나 의미가 있도록 구성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수업 개선의 동기가 생깁니다.

둘째는 다양한 수업은 다양한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수업은 그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를 강화하게 합니다. 수행평가의 강화로 그동안 지필평가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었던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간․기말고사를 볼 수 없으므로 다른 방식의 평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행평가의 확대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평가를 활발하게 하게 되면 역으로 수업을 일제식 설명만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수업과 평가의 개선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도 올해 수행평가를 확대하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개선된 평가가 기록의 개선을 유도합니다. 현재 학생부 기록 방식은 성적, 석차, 그리고 특기사항을 기록하는 것만이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고 단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거나, 자세한 성취 내용을 기록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교사의 추가적인 노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평가의 개선은 곧 학생 역량에 대해 많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학생부 형식이 개선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커집니다.

■ 수업과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재구성력과 교사의 개선 의지 또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됨. 문제는 도입 3년 만의 전면 시행으로 교사가 수업과 평가 개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음.

수업의 평가와 개선에 대해 이수광 선임연구위원은 그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수업이나 수행평가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중간․기말고사는 없지만 평가부담은 여전하거나 더 많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즉흥적이거나 교사 편의적인 평가, 성취기준이 불분명한 평가 등 교사가 충분히 평가 역량을 키우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한 것입니다. 수업에 있어서도 참여형 수업은 중요하지만, ‘학생참여’의 의미를 ‘활동’으로만 한정하는듯한 주장에 대해서, 그 활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퍼포먼스’로 일관하는 수업 구성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명중학교 이종걸 교사도 자유학기제의 도입만으로 바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준비 및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량의 문제를 지적하며, 담당 교사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많은 일선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함을 인정하며, 교사 스스로 완벽한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가지고 교사별 평가체제를 확립할 수 있으려면 교사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교사 역량이 충분히 키워지지 못한 이유로 무엇보다 자유학기제의 급속한 확대 속도, 그리고 교육부와 교사 간의 충분한 정책 목적 공유가 부족했음을 들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그 시행 도입 3년 만에 전 중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사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가 도입 후 자리를 잡기까지 40여 년이 걸린 것을 생각한다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업과 평가의 개선’이라는 자유학기제 도입 목적이 교육부와 교사간에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여, 자칫 수업은 일제식으로 하고 평가만 집에서 해오는 수행평가 중심으로 변하는 최악의 변화도 우려됩니다.

작년에 자녀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기숙영 학부모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단지 ‘시험 안치는 학기’로 규정하는 데에는 그만큼 자유학기제의 중요한 목적인 ‘교육과정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렇듯 학부모에게 자유학기제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음으로, 학부모는 시험 안치는 것에 대한 불안함으로 오히려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 앞으로의 정책 과제로 앞으로의 정책 과제로는 △수업과 평가의 개선을 가로막는 고입전형의 개선, △자유학기제 관련 사교육 발생 억제, △학교 평가의 개선 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개선 등이 제기됨.

안상진 부소장은 자유학기의 향후 주요과제로 △고입전형의 개선, △관련 사교육, △학교 평가 후의 기록 개선 등을 들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한 번의 ‘예외’식 학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중학교 2, 3학년 학기까지 연계되어야 합니다. 수업과 평가의 개선은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모든 학기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입전형의 개선입니다. 특히 중학교의 서열화된 성적을 요구하는 특목고․자사고의 고입전형은 중학교 2, 3학년 설명식 수업과 지필평가를 지속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특목고․자사고의 고입전형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유학기제 관련 사교육에 대해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관련 사교육 업체의 과대광고․불안 마케팅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중)이라고 했지만, 사교육은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 활동을 고입전형에 연결하려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2016.4.26.) 발표 이후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유학기제의 활동이 비교과 영역으로 고입전형에 반영된다면 다양한 활동의 목적이 학생의 순수한 진로 체험 목적에서 입시를 대비한 활동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학기제와 고입전형 모두에 부작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평가 후의 기록 개선은 앞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과제는 2,3,4차 토론회를 통해 충분히 다루고자 합니다.

이상의 1차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정책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 교육당국에 개선 노력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주요 목적이 학교 수업과 평가의 혁신임을 명확하게 밝    히고, 이에 맞춘 정책 홍보 및 정책 방안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2.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교사에    게 행정적 부담은 줄여 주어, 교사 본연의 역할인 수업과 평가 혁신에 힘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에서 비교과 활동을 고입전형에 반영하     려는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비교과 활동, 특히 자유학기제 활동을 고입전     형에 반영하면 자유학기제의 활동의 취지가 왜곡되고, 고입전형도 학생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오늘 2차 토론회에서는 자유학기제 관련 국내외 사례를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현철 한국청소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와 일본 청소년 체험활동, △송순재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며 삶을 위한 교사대학 이사장이 덴마크 애프터스콜레, △서우철 의정부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꿈이룸학교 사례를 공동 발제합니다. 이에 대해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김은정 선임연구원의 종합 토론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국내외 자유학기제 관련 사례는 자유학기제 올바른 정착 방향 모색에 큰 시사점을 주리라 기대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명 : 자유학기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모색을 위한 4회 연속 토론회

■ 주제 :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 일시 : 5월 17일(화) 오후 2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요 일정

일시	토론회명	■ 발제 □ 토론 (가나다순)
1차 05/04(수) 오후 2시	자유학기제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까지 왔는가?	■ 성열관 교육대학원장(경희대학교)
		■ 안상진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 기숙영(학부모)
		□ 이수광 선임연구위원(경기도 교육연구원)
		□ 이종걸 교사(근명중학교, 좋은교사운동)
2차 05/17(화) 오후 2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일랜드, 일본
		■ 서우철 장학사(의정부 교육지원청 꿈이룸학교) : 경기 꿈이룸학교
		■ 송순재 교수(감리교 신학대학, 삶을 위한 교사대학 이사장) : 덴마크
		□ 김은정 선임연구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차 06/01(수) 오후 2시	자유학기제를 통한 수업•평가의 개선과 확산 가능성을 살핀다.	■ 김진우 공동대표(좋은교사운동)
		□ 김덕년 학사(경기도교육청)
		□ 김선희 수석교사(명일중학교)
		□ 예혜란 과장(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지은림 교수(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4차 06/16(목) 오후 2시	자유학기제를 통한 고입전형 및 고교체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다.	■ 안상진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 김성천 장학사(경기도교육청)
		□ 김태훈 교사(용마중학교)
		□ 성기선 교수(가톨릭대학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 이광호 교장(이우학교)

2016. 5.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선임연구원 김은정(02-767-4044/내선번호 503)